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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5 격주간 제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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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국민이 정한다 |
시민정책참여단 100명 구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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