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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격주간 제9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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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0대 정책건의문 |
오늘 우리는 침체일로에 놓여있는 우리 농업의 회생과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였다.
지금 우리 농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농정실패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농가부채는 갈수록 늘어가고 농산물값은 생산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당면 현안과 해묵은 과제를 포함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들은 “농사만 지어도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소박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악화일로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침체된 농정 속에서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과 권익을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우리의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업인 앞에 약속한 농정공약을 조속히 실천하라!
2.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고 농민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3.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실속 농정을 추진하라!
4.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하라!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6. 농업통계 정밀화로 내실있는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7. 농업·농촌 현장 여건에 기초한 실제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 대책을 수립하라!
8.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정책을 마련하라!
9. 협치농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0.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인안전대책을 현실화하라!
2019. 6. 5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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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정책 건의문을 정기수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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