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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격주간 제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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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틀 대전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 |
문 대통령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서 농정비전 밝혀
농정전환 5대 개혁과제 제시…농어업의 가치 새롭게 인식하는데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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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정부의 농어업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렴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졌다”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실현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정 전환을 위한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9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양파, 마늘 등 올해 잇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과 관련해선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두로 던져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구상도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를 늘리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정부의 성과나 추상적인 미래 비전만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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