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선 (한국농업대학 교수)

올해에는 큰 태풍이 없고 일교차는 커서 곡식들이 잘 여물고, 각종 과일도 예년보다 모양이 곱고 당도 또한 높아 풍년을 이뤘다. 요즘처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에 풍년농사는 국민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주게 된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량안보와 도시민의 휴식 공간제공 외에도 환경오염의 정화, 홍수조절과 토양유실 방지, 전통문화의 보전기능 등 헤아릴 수 없다.

40세 미만 농업경영인 2% 불과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업인 대다수가 60세 이상이고,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인은 2%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마저 2012부터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소수 정예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된서리를 맞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등 농업계학교 출신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도록 후계농업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병역소집 대신 농업을 지속하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일종의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는 정부가 방위 및 IT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의 젊은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입됐고, 후계농업인 분야는 뒤늦게 도입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 외에도 공익근무요원 및 국제협력요원 등 여러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점차 폐지하고, 환경감시, 사회복지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촌 위해 청년 후계농업인 필요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노인들만 지키고 있는 농촌에서 20대의 젊은 후계농업인 한사람은 마을의 힘든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 적막한 농촌마을에 청년농업인은 마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생기가 돋아나게 하는 알부민주사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이 연간 불과 200명 내외이고, 그 대부분이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이라는 점이다. 사실 한국농업대학은 1997년도에 개교한 국내 유일의 3년제 국립농업대학으로서 입학생에게 학비 및 기숙사비 등 교육경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하고,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인 6년간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600여명의 졸업생 중 93%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4-H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젊은 후계농업인들의 연간소득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의 2배나 되는 7000만원 정도로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정예인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고 싶은 농업계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으니 농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힘입어 한국농업대학은 2012년부터 연간 졸업생을 현재의 240명에서 300명씩 배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입학정원을 늘리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심화과정까지 도입하고 있다. 지원을 더 보태지는 못할지언정 베풀어 오던 지원마저 폐지하여 발목 잡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예외 없는 병무행정이라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정예의 후계농업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