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83.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4.5%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1.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9570건으로 2007년(9478건)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5578건으로 2007년(5581) 수준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