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연구용역 결과 따라 법제화 위한 TF구성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과 관련한 법제화 작업이 한창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이 제도의 전면실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법제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실무회의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F팀은 농림부 담당자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축산물등급판정소, 한우협회 등에서 실무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린 TF팀 회의에서는 제도를 위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법 개정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소의 출생·이동·도축 등 축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이력추적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이 법의 하위법령에 새로 넣어 시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제도의 개념과 정의를 포함시키고 가축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의 경우 신고토록 할 것과 귀표가 없는 가축은 이동·도축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시안까지 마련, 문구를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별법이 아닌 기존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농경연은 지난해 농림부에 제출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력추적시스템은 의무사항이 많아 기존법에 새 조항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무시장 ‘봄 준비’ 한창

나무시장이 2월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빠르면 오는 22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30여곳의 지역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나무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나무시장에서는 판매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990년대말 이후 활기를 찾기 시작한 나무시장은 최근 해마다 5%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는 관상수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관상수는 전년대비 21.2%가 늘어난 64만3000여본이 판매됐다. 이는 최근 관상수를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유실수도 거래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