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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격주간 제8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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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둡시다] 구글세(Google tax) |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의미한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OECD는 탈세로 걷지 못한 각국 법인세수가 지난해 최대 2400억 달러(280조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OECD와 G20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 및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60여개국이 찬성한 대응 방안은 10월 8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됐다.
구글세는 G20과 OECD 소속 40개국이 ‘강제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세법 개정안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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