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늘어 6년래 최고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최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7~8% 가량 증가한 것으로,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53조~256조원 이다. 올해 237조 1000억원 보다 7~8%늘어난 액수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 05년 6.4%, 2006년 6.9% 등 6%대를 유지한 뒤 올해에는 5.8%로 떨어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04년부터 재정규모의 산정 방식이 달라졌지만, 내년도 증가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추정된다”면서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 2조 4000억원 중 최대 90%는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데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각각 5%, 7%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율과 경상성장율을 웃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폐지 또는 10%이상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