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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1 격주간 제8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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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둡시다] 로봇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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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로봇세 논쟁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빌케이츠는 노동자가 연봉에 비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듯 로봇의 노동에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이 세금을 실직자 재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에 활용하면 인공지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 3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머스는 글 서두에서 “게이츠의 공공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내놓은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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