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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격주간 제868호>
[알아둡시다] 그리드락

그리드락은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 상태’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분야 또는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적 소유권 인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서로의 소유권 주장이 물고 물려 양측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이른다. 이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과 마이클 헬러 교수는 그의 저서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2008년)에서 지나친 소유권 인정은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경제활동의 정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헬러 교수는 그리드락을 지나친 소유권 인정으로 인한 ‘반(反)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했다. 최근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 업계 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 예이다.
 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타난다. 양당이 서로 견제와 조화를 통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막을 수 있는 반면에 서로 견제에만 치중할 경우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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